학교 담당자를 위한 계약 안내

국공립 초·중·고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따릅니다. 교육 분야 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를 교육감이 갖기 때문입니다. 실제 학교 공고문도 근거 법령으로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듭니다.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졸업앨범 제작 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업체를 고르기 전, 학부모 부담액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 견적 또는 공고 — 그 예산에 맞춰 견적을 받거나 공고를 냅니다.
• 선정위원회 평가 — 평가를 거쳐 업체를 정합니다.

원칙은 2인 이상입니다. 다만 추정가격(부가세 제외)이 2천만원 이하면 1인 견적만으로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과 계약할 때는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이면 견적서 제출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시행규칙 제33조. 2026년 6월 3일 시행 기준.

업체를 고르기 전, 예산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졸업앨범 대금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여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 예산에 편입됩니다. 국·공립학교는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학부모 의견을 미리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가능합니다. S2B(학교장터)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 조달을 다룹니다. 견적정보·수의계약·입찰 기능이 있습니다.

계약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졸업앨범 제작·구매계약 특수조건, 졸업앨범 사양서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도급은 금지되고 계약상대자가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앨범이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면 KC마크 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실제 학교의 제작 계획서를 보면 참여합니다. 한 초등학교의 계획서는 "앨범 제작업체 선정위원은 실수요자인 6학년 학부모 대표와 6학년 담임을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적고 있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교감)과 담임 3명, 학부모 대표 2명으로 구성됩니다.

학교마다 다르므로 우리 학교의 계획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한 초등학교의 졸업앨범 제작 계획서

볼 수 있습니다. 졸업앨범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여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 예산에 편입되고, 예산이 확정된 뒤 10일 이내에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계약 주체는 학교이고, 졸업앨범 계약은 학년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매 학년도마다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위의 "학교가 졸업앨범을 사는 절차"와 같습니다.